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1.1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협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 지원합니다(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둘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상여금*3/12을 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5~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피는 시간에도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8.14.~2019.7.13.(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8.14.~2019.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19.8.14.~2020.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되기 전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봉/12개월/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