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 - 87, 2008.0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4번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5번의 경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에 하계휴가비 지급유무를 달리하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