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0.12.8.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농업 관련회 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 근로 기준법과 농업 근로자 기준법이 정해져 있나요???회사에서는 농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강조를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럼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일은 더하고(빨간 날,근로자의 날) 따로 안 주고 그냥 똑같이 줍니다.농업회사라서... 상관없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궁금합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근로기준법 제63조),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토직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께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2020.5.3.~2021.4.2(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2020.5.3.~2021.5.2(1년) 기간 동안에는 80% 이상 출근 시 2021.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일요일인 6일에 주휴수당 지급).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 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