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나,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전,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명령/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니 연금으로 납입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 중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조퇴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조기 퇴사한 때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건비 처리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함이며,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이체하기 위함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싫으시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되,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