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을해서 그기간동안 국민연금가입을 하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입을하든적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몇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요건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366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부여된 공휴일, 주휴일수를 카운팅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급적이면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일이 변경되어 휴무,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1일 X시간, 1주 5일 근무하고, 비번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금수준보다 인상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1개월은 인상된 임금이 산입되기에 그 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sns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