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2020.10.7.~2022.9.6.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서 수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만 변경되어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고 무급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 및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화자 간의 녹음파일 및 메시지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하며, 다른 대화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동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사직서 사본이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직서 사본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지급기준이 없는 때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식대를 포함한 8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2022.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인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