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제공한 노무의 성질이 정규직과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프리랜서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5일*24시간/40시간*8시간= 72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1일 8시간씩 총 9일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연차발생하는데하루라도 빠지면 1개월개근이 안되 연차를 못받나요?예)2.10~3.22 주5일 1일 8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 2번)위기간중 하루(3월2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중인데 연차받을수있나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한 때에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혼 휴가를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대졸, 석사, 박사 초임 평균 연봉정보 문의 드립니다.회사 업종은 화장품, 바이오 제조업 입니다.상여 등 제외 순수 월급여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어렵네요 ㅜㅜ>>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크레딧잡(www.creditjob.com)에 접속하시면 기업의 연봉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령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태기록을 기록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판례법리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곧바로 하기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2.1~2021.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총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