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력서상의 경력사항에 해당 근로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각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정산했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병가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해당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528,328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원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급여지급내역을 토대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공고상에 기재된 임금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직원이 4일에도 안나타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30일 유예기간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처리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직원이 출근을 해서 30일 유예기간중에 본인이 중간에 퇴직의사을 밝히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할 경우 취업전까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잔여 일수가 있더라도 취업으로 인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