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는 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유로 이직처리를 한 때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 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몇일까지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주별로 결근일이 하루라도 있을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주에 1일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업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때 활동경비 1,800,000원을 어찌 일할계산하여야하는지요 2월달은 28일까지니까 1,800,000원 나누기 28을 해야하는지 31일로 똑같이 계산하여야하는지>> 매월 고정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0만원/28일*1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료와의 불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직하려는 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