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이직사유로 인해 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통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이체한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사제공 또는 식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회사는 재량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을 문서 또는 녹음자료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