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과 도에서 하는 지원금을 받게되면 둘다 사업이 취소되고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제가 사장님께 얘기해서 차액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이상 그 차액을 받고싶지 않습니다.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공단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퇴사한지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 조사가 들어가는지알고싶습니다.추가로 도에도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 직원급여(4대보험 및 연말정산)를 횡령한 사실을신고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도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는 해당 유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환급보험료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1년 계약직(퇴사 예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 미연장 사유)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 계약기간 종료 그 자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23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24자로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형태가 법인으로 전환된것은 기존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0.5부터 2022.1.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소 1개월이 되는 3.2까지는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도록 기존의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자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