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수당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도과하거나 1차 촉진조치만 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사용촉진 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2일 결근 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한 총 3일분이, 주별로 1일씩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2일분을 공제한 총 4일분이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255만원÷31일×(31일-3일)= 2,303,226원(세전)2. 주별로 1일씩 결근한 경우- 255만원÷31일×(31일-4일)= 2,220,96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계약되어 있는 날짜 :~6월 6일(월) 까지예상 퇴사일 : 6월 7일(화):6월 6일이 공휴일라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3일(금) / 계약기간이 6월6일까지니까 6월 7일에 회사 안나가도 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6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네, 계약기간이 6.6자로 만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 수당 문제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대략 2주~한 달)기존 계약일(6/6)이 지나 자동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해서이후, 퇴직 시 새롭게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네,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6.7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가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며, 비위행의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취업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을 하는 자로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며, 실제 인력을 제공받는 업체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무일에 공휴일이 겹칠 때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이 체불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월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23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주장한 때에는 주장하는 사람이 각각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