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회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할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해당 시급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입니다.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9,569원*8시간*13일+9,569원*2주*8시간(주휴수당)= 1,148,2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시간 조퇴를 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1.1.에 2021.4.~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