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1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월급여/31일*21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를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일 입사 ~ 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4월 말일이 영업일은 29일, 30일은 주말입니다.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5.1.로 정한 때에는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4.30.로 정한 때에는 4.1.~4.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는게 맞나요? 아니 제가 원치 않는데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때문이 일손구하기가 어려워져서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퇴직 하려합니다전 서울에 살고퇴직후 부모님이 사시는 충남으로 이사할예정이구요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증명서류라던가 필요한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6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데요.이런 경우 근무 일 수 때문에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 보험이랑 합산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전 회사의 경우 5년 고용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은 피보험기간에 대한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없으므로(2년 4개월 공백기간 존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기 사용한 연차휴가 12.5일을 차감한 나머지 7.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