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 네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 후임자 기간에 대한조항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홀 관리하는 점장한테 퇴사 통보문제 있을까용>> 인사권한이 있을 경우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근무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근로를 4시간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입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여액에 미리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날 결근 시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3.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이 합쳐져서 급여가 지급됩니다.예를들어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소정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시상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