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장디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정규직은 매년 임금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 09~18시(8시간)(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8시간+18시간+3.5시간=29.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5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7.31.에 퇴사 시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 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통상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월이 바뀐경우 당월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은 익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1.1.부터 적용합니다.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네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