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통보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신경쓰지 마시고(전혀 실익 없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 설비투자 지원4. 지방 이전 지원5. 최저한세 적용 한도 우대6. 결손금 소급공제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ms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선택적 보사상휴가제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TFT팀에게만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 나머지 부서는 휴가가 아닌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2.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철회를 하시고 다시 복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외의 직원(임원포함)은 보수가 없다면 무보수 신고를 따로 할 필요없습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만 무보수신고를 해야 가입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같은 개월 수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외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모든 사항은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퇴직자에게도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