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 중에 고용/산재는 발생한 임금이 없는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없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복귀시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뿐이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별, 직종별로 근로형태의 차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대체된 근로일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통지서에 준하는 양식으로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고령자고용법 제12조),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아버님이 일용직 신분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1개월에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판례는 해외 연수 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기에 무효라고 하나,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대여금 채권)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함오가 이익 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거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8.10.23, 2006다37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부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사현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민방위 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공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의 온라인 교육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