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고, 월 1회휴무에 주6일근무입니다.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기본급이 230이고 4대보험 다 때고 주신다 하시네요.>> 5인 사업장인가요? 4인 이하의 사업장인가요? 5인 이하 사업장은 5인 사업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 6일 근무라면 최소 월 휴무는 4회가 되어야 하는 바, 월 1회 휴무에 주 6일 근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점 수정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4일 근무로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인데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 휴게 1시간이라기본 8시간 근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1일 8시간*4일*4주)/(5일*4주)=6.4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6.4시간)*365일/12개월/7일= 166.9시간입니다.주4일 근로로 계약서 쓰고 4일 다 근무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월요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특정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구직급여 신청 후에 지급받은다고 하여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 연봉 3,300만원이 모두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300만원/12개월/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