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시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요청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회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나,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진된 직원과 겹친 (보건소 통지 확인) 직원들은 잠복 기간 동안 무급 휴가 진행> 가맹사업 특성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 합의 후 약 일주일 정도 추가 무급으로 휴가 진행 논의한다.>> 확진자와 밀촉접촉자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의 근로를 수령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한 후 휴가 진행 논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인 1.3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되는 2.2까지 개근한 경우 2.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만약,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11일이 아닌 총 29.52일이 발생하며(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8.52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8.5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미 2021.10.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 등 기타 수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네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3.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날 결근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3,4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