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사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있었던 날이 2개월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가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ㅇ/ㅖ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그 날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제도 및 승진제도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사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19.2.12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3.31까지 기간(779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인 63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6,300,000/90*30*779/365 = 4,481,9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하고 돈을 받았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사업자대표명으로 입금된 수당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후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금액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환산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