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히 대응이라기 보다는 재해 근로자의 질병 원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기인했는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면 될 뿐이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여 근속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부터 최소 1년 이상이 될 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으 ㅣ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호봉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고,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매년 1.1 기준일 경우), 2021.1.1에는 10.5일(256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니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209시간*8,720원)입니다.이 금액에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822,480원 - 고용보험(1,822,480*0.8% = 14,570원) - 국민연금(1,822,480*4.5% = 82,010원) - 건강보험(1,822,480*3.43% = 62,510원) - 장기요양보험(62,510*11.52% = 7,200원) - 근로소득세(15,530원) - 지방세(1,550원) = 1,639,11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의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주는 것이 자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거나 막대한 병원비를 물려버리면 외국인들은 검사 받지 않고 숨으려 할 것이며 이건 자국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시간을 반차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연차휴가를 추후에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