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1개월 주휴시간은 8시간*4.345주 = 34.76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수당이 403,226원이면, 통상시급은 403,226/34.76 = 약 11,600원입니다. 2. 월 연장근로수당이 345,622원이면, 월 연장근로시간은 345,622/11,600*1.5 = 19.86시간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19.86/4.345= 약 4.57시간입니다. 즉,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4.57시간을 더한 1주 44.57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2.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는 마트가 아닌 임대매장으로 보여지므로, 마트가 휴업함에 따라 임대매장도 휴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임대매장을 상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면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5.4~2021.5.3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5.4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하고자 하는 날인 8월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계약은 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며 시용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애초부터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전체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근로계약에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수탁회사에서 해고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이와는 반대로 근로자 스스로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토요일을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주휴일이 아니거나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