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서 26번 코드로 기재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닌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경력 등 세부적인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을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를 주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잇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도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위 근로조건 외에도 근로계약 작성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①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②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③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제외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 부여 시 휴무/휴일을 제외한다는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역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쉬게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그러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