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업과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는 본사인 원청업체로부터 독립된 회사로서 해당 소속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에게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지휘ㆍ감독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독립된 회사이므로 파견관계로 볼 수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ㆍ절차ㆍ양정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부당징계등 구제신청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