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인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동시행령 제30조제2항). 대체공휴일 적용시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주휴일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6.23~6.30까지 실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3.24 ~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3다77805, 2014.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 중도 퇴사시 7월 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25일씩 계속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25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에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6일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기를 정했다는 것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상당 기간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