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으로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속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해서 다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수탁자의 근로자가 새로운 수탁자의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근로자로 보아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결이란,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최종 결재권자가 다시 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서 그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지 지자체가 이니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근속년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용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즉,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가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헤드헌팅은 회사(고객)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인사팀 업무무를 대신하여 채용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모집방법에 불과하며, 공개채용시 선발되는 인원과 다른 조건을 두고 채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헤드헌팅은 통상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재재에 대한 채용 시 활용되는 모집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의 경우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습평가표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유로이 객관적인 기준을 둘 수 있을 것이며, 수습직원의 사인을 받는 것은 단지, 해당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굳이 사인란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