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 특근수당, 능력수당,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잔업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복지후생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지후생으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 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택시설/제도가 있으며, 직장 내 식당운영, 제복의 유/무상 제고 등 생활원조관계시설/제도가 있으며, 의무시/진료실/보건상담실 등의 설치 운영 등의 보건/위생관계시설/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