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이 걸치지 않거나, 걸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4대보험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때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윈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이 걸치지 않거나, 걸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2번 요건과 4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상당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