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혹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권고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부 직급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간부가 등기이사라면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만일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연봉제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2년 동결이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1항).이 때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동법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처럼 근무한 경우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기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확보하신 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