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을 하면 원래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복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일에 6시간 근무 시, 6*1.5=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은 미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된 경우 또는 관롖거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원천 징수하여야 합니다. 간이근로소득세율 참고하시어 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6월이 아닌 3월 중순에(1년이 되는 다음날)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4년제로서 전문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대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속근로와 상관 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9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직, 실무직, 기술직 등의 이른바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로 노동조합이 활성화 된 반면, 사무직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결성률이 낮았습니다.다만, 최근에 IT업게 사무직 노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상여금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