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합니다.수임인인 노무사는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고, 직접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위임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소액체당금 절차를 포함한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는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법인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아닌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실업인인정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실업인정 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채용공고에 적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이유로 억울하신건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생각 보다 적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억울하신건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 거주지(지방) 관할 고용센터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고, 이전할 거주지(서울)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를 기초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근무가 순찰, 비상대기, 전화 수수 등 전형적인 당직근무가 아닌 실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이건 과세사업자이건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가 통상 업무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