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요청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정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1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피로회복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실 스텝이 아닌 디자이너들은 통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사건의 대리권한은 법무사가 아닌 노무사에게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에 2020.12.31의 종기를 표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제과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