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6일+주휴 8시간+야간 3시간*0.5*6일+연장 32시간*0.5)*4.345주*10,030원= 4,575,9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륜차 이용으로 인해 사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륜차 이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과 다른 지점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으나, 인사, 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등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신고일이 동일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일(입사일) 및 상실일(퇴사일)이 다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상실신고를 그 다음에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공간과 휴게공간이 겹치더라도 휴게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이사의 행위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