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사용자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갈등이 조장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악화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5시간이란, 사용자와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투잡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