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탁용역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월에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지인한테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논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휴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네,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