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날은 1973년 3월에는 법정기념일로, 1975년 1월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종전의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앞서 답변드리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한다면, 구직급여 신청 이후에는 B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답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를 정기, 수시, 상시적으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이때 반드시 근로자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합법과 불법 같은 체류자격 또는 상용, 임시, 일용과 같은 고용형태와 별개로 산재보상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