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무상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삭감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횡령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횡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증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전 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