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근무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 즉, 최종합격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한번도 인하된 적이 없으므로 작년 인상률을 참고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1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