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립국어원은 아가씨로 호칭하는 것은 고객으로서 갖는 사회적 힘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요', '저기요' 등으로 부르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그만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먼저 수습기간 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를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징계의 실익은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전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즉,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는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9.7.4, 2017다1743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떄는 5.8.자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에 5.12.자로 취업할 수는 있으나,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때는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종전 근무 장소와 근무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계속근로기간 또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할 시 종전의 근로관계를 전적한 회사에서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