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소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