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외주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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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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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확한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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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다면 매월 급여가 지급된 일자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통해 임금지급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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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휴직, 퇴직 후 복직 모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ㆍ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ㆍ휴직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2개월 모두 부여하기 보다는 적당한 기간을 두어 휴직ㆍ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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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결근한 사실이 없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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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한 때는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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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마지막 주의 다음 주 월요일(14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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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퇴사일과 사대보험상실일이 다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퇴사한 날인 5.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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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는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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