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해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봉 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는 실제 이직하려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이직함으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직일 전 1년이 지나기 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486,4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여인 320만원과의 차액 286,430원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8*365/2/12+5.6*365/12/7)*10,030=1,464,380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3*365/2*1.5/12*10,030=686,4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고정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