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6시간+주휴 3.2시간+야간 4시간×0.5)×4.345주×11,000원=1,013,25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말에 고용노동부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를 포함한 2025년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있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됐을 것이므로 부당해고 시 그 기간만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 25일 지급은 임금산정기간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4.28.~4.30.까지의 임금 3일분은 4월급여로 지체없이 지급하거나 5월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자재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규정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결근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한, 그외의 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결근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월 지급인지 당월 지급인지 모를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하나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표제를 "근로계약서"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상기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서상에 가산수당 지급문구가 없더라도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서명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해야하고,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서명하지 않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