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은 (209+22*1.5)*10,030원=2,427,26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26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은 아니나 이에 준하여 일부규정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이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 제도를 말하며,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해야 하며, 선택적근로시간제도 동일하나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요청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기에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 싫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취할건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