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5.6.~2025.5.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25.5.6.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5.5.6.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5.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5.5.7.).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5.7.로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다면 5.6.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 즉,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시간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할 회사에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 바, 해당 확인서상에 A가 아닌 B, C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경력사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만들 것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계약서상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아니므로 지급할 의향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그 기준을 기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