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무급휴무일은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무급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납부한 때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예비군 훈련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법이 개정되어 10일이 아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므로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