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일반사업장 근로하는 경우 일반사업장 근로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분의 임금을 계속 미루는 것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의사를 강하게 내비치시고 기다려보시다가 정 안 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요건은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하루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 할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취득일~상실일 전까지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된 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바, 점심시간에 늘상 배드맨턴을 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금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각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