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한 때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로서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도와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관련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수당들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에 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일시금)과 동일하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및 직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상여금 지급비율도 낮아지므로 이 떄는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이외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퇴직금(일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024.7.3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이 중 6.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2024.7.31.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024.8.1.~2025.3.31. 동안 80% 출근 시 2025.4.1.에 비례휴가 10일(244/365*15)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때 2026.3.31.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