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달하는 직원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확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3개월 계약 연장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가급여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 지급하는 보상 일체를 말하며, 유급휴일, 휴가, 학자금 지급, 사택 및 차량 제공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인상된 연봉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특정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시키지 않으면 극단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이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영수익(손실포함)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손실에 대하여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46, 2005.1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의 60%를 초과할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14일 경과 이후에 수급기간 1/2 경과 전 재취업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