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요건 및 명절에 부가적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유추해보면 해당 명절급여는 상여금으로 보여지며,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서상에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 또는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체없이 조사를 착수한다면 그 이후에 조사기간을 상기와 같이 두어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부가급여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업체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경영학의 기초 지식을 요합니다. 다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여야 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