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장려금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